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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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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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길 2 케이씨엘 2 영진 1 티엘비에스 1 서울국제 1 지향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하태웅 1 방문일 1 신지영 1 박갑주 1 이덕재 1 서예교 1 박창수 1 김성한 1 김일진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법 2020. 1. 14.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23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4두1252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두3804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두2712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15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두613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208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3.02.15 선고 2012재두473 판결
 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1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1.11.18 선고 2011구합27858 판결
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분 재산세 중과분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지방세법 시행령

10. 수원지방법원 2011. 1. 19. 선고 2010구합294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7두1030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
12. 대구고등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6누136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두19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4.15.(248),674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2년

14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0두902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998년

15. 서울고등법원 1998.02.20 선고 97구10750 판결
  비업무용부동산의 판단 기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은행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은행법

1993년

16. 서울고법 1993.12.29 선고 92구37675 판결
  비업무용부동산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7. 부산고등법원 1993.11.19 선고 93구2353 판결
 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_지방
   같은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20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24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.(811),1579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업단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978년

21. 서울고법 1978. 6. 28. 선고 78구13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38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